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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공연은 끝났고 입금일이 지났어요..."

"우리 사이에 굳이 계약을 해야 할까요? 해도 될까요?"

좋은 해결을 바라는, 더 좋은 예방을 원하는 공연예술인을 위한 법률특강

Ⅰ. 강연 정보

가. 「예술인통합상담지원센터」법률컨설팅 특별기획 오픈강연(9월)

나. 일시․장소 : 2022.09.05.(월) 19:00 ~ 21:00 예술청 2층 제로라운지
※기존에는 5층 프로젝트룸으로 예약했으나, 신청인원이 대폭 늘어난 이유로 2층 제로라운지로 장소를 변경합니다.

Ⅱ. 강연 기획의도

혼자가 아닌 여럿이 각자의 몫을 해내며 완성하는 공연예술분야. 첫 만남, 공연이 끝난 후까지의 여러 과정들 중에서 "해결"이 필요한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.

좋게 해결되어 다음 작업을 또 즐겁게 이어나가기 위해, 미리 함께 알아두면 좋은 "예방" 노하우가 있습니다. 

작업이 끝난 후에 서로 다투지 않고 건전하게 작업을 해나가고 싶은 공연예술인들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했습니다.

Ⅲ. 강연 구성

Chapter 1. "그런데 돈 이야기를 안 꺼냅니다..."

만남 - 어디까지가 계약인가?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?

• 계약은 언제 해야 하는걸까?
• 계약의 내용은 어떻게 정하면 될까?
• 상황과 맥락을 적절하게 고려해서 계약하는 방법

계약 - 좋은 관행 vs. 나쁜 관행, 좋은 계약 vs. 나쁜 계약

• 계약서는 꼭 써야 하는 걸까? 그 효력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 미칠까?
• 상대방이 계약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까?
• 내가 체결한 계약이 만약 이상하거나 불공정한 것이었다면 어떻게 할까?
• 수익분배를 위한 기본적인 용어와 기준은 무엇일까?
• 파이와 칼의 이론 - 정당한 몫의 대가는 누가 어떻게 산정할까?
• 부가수익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리할까?

Chapter 2. "같이 공동창작을 하고 있는데요..."

함께 - 창작한다는 것의 법률적 의미

• 단체예술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
• 역할과 지위
• 권리와 의무

공동 - 공동창작과 공동저작권

• 공동저작권은 어떻게 발생할까?
• 공동저작권은 어떻게 행사할까?
• 공동저작물이 2차적 부가사업으로 진행된다면?
  
  

Chapter 3. "제 이름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..."

크레딧 - 나의 역할을 정확하게 기록하기

• 성명표시와 크레딧 표시
• 이력관리를 위한 유의점

인격 -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- 나의 얼굴에 대한 권리

•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개념
• 인격권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어떻게 반영하면 좋을까?

Chapter 4. "저는 좋게 해결하고 싶거든요..."

분쟁 - 예방하는 방법

• 개인적 예방법과 단체적 예방법
• 다툼이 예상된다면? - 해결방법에 관해 미리 합의하는 방법

해결 - 만약 다툼이 발생했다면?

• 법적 절차와 사적 합의는 어떻게 다를까?
•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합리적인 자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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