네이버 교육특강 소식

법률사무소 아티스의 서유경 변호사는 2022년 4월 20일 NAVER 임직원을 대상으로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이슈와 관련한 논의와 향후 과제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.

강의 주제

• 아바타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
• 몰입형 예술(Immersive Art)
• 데이터의 투명성과 윤리적 사용에 관한 빅테크의 책임
• 4대 키워드: 상호운용성(Interoperability), 개방형 표준(Open Standards), 프라이버시(Privacy), 안전성(Safety)
• 메타버스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과제
• 데이터 신탁(Data Trust),  데이터 조합(Data Union)
• 추론된 데이터(Inferred Data)에도 데이터 권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?
• 데이터 수집의 범위와 내용상 결합의 문제
• 데이터 프로파일링(Data Profiling)
• 메타버스 인격권(Moral Rights)과 법률이슈
• 민법상 인격권 명문화 도입 동향
• 메타버스 플랫폼 내 인격권 보호를 위한 동향
• 아바타의 금지행위 및 현행법 적용의 한계
• 국내와 해외의 입법 개선안 동향
• 메타버스 플랫폼 약관과 커뮤니티 가이드라인
•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안 관련 해석 
• 메타버스와 관할, 그리고 중재 절차 관련 제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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