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소식][NAVER] 개인정보보호 교육특강 - 메타버스의 준법의무와 입법 및 규제 동향 (확장된 현실, 몰입하는 아바타 그리고 데이터 프라이버시)

2022-04-21

네이버 교육특강 소식



법률사무소 아티스의 서유경 변호사는 2022년 4월 20일 NAVER 임직원을 대상으로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이슈와 관련한 논의와 향후 과제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.


강의 주제

  • 아바타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
  • 몰입형 예술(Immersive Art)
  • 데이터의 투명성과 윤리적 사용에 관한 빅테크의 책임
  • 4대 키워드: 상호운용성(Interoperability), 개방형 표준(Open Standards), 프라이버시(Privacy), 안전성(Safety)
  • 메타버스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과제
  • 데이터 신탁(Data Trust),  데이터 조합(Data Union)
  • 추론된 데이터(Inferred Data)에도 데이터 권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?
  • 데이터 수집의 범위와 내용상 결합의 문제
  • 데이터 프로파일링(Data Profiling)
  • 메타버스 인격권(Moral Rights)과 법률이슈
  • 민법상 인격권 명문화 도입 동향
  • 메타버스 플랫폼 내 인격권 보호를 위한 동향
  • 아바타의 금지행위 및 현행법 적용의 한계
  • 국내와 해외의 입법 개선안 동향
  • 메타버스 플랫폼 약관과 커뮤니티 가이드라인
  •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안 관련 해석 
  • 메타버스와 관할, 그리고 중재 절차 관련 제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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